유승민 "공무원연금 협상, 상황 달라질 것 없다"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15일 고위급 회동에서 '여야 합의 존중'에 합의했지만, 여야 협상에 진전이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재개,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터라 당·정·청 회동 자체가 여야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과 12일 본회의 상황 이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여야는 당 대표·원내대표가 서명한 '5.2 합의문' 가운데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한다'는 부분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존중한다'는 것은 확정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연계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야당과의 협상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 부칙에 별지 형태로 조문화하는 절충안에 잠정 합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려다 실패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나는 지금도 그 때 (거수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당 대표가 마지막에 당의 분열 등을 걱정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그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불거진 '청와대 정무특보 무용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정무특보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무특보가 당청 소통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