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불발 후폭풍, 여야 '네 탓' 공방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격렬한 '네 탓' 공방에 나섰다. 여야는 7일 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을 열고 여론전을 펼치며 전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책임을 돌렸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맹공을 쏟아냈고, 여당은 합의문에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야당이 주장한 배경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파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오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다"면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합의마저 뒤집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며 "130여 일간의 대화와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되어 버렸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회적 합의를 뒤집게 된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결국 청와대와 김 대표가 일을 내고 말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 의장은 특히 김 대표를 겨냥해 "친박·비박 계파 싸움을 하느라 청와대의 한 마디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 약속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연금법 무산은 김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며, 김 대표가 국민보다 계파와 당파적 이익을 먼저 챙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의도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깨고자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맞대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매달리는 이유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겠다는 것인지, 깨고는 싶은데 공개적으로 국민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 그런 것인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오늘 명백한 답을 듣고 싶다"고 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 중 지난 4월 17일 공무원 3개 단체가 제안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된 보험료율 조정' 부분을 받아들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 내용도 모르고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목을 매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도 지난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2+2 회동' 당시 야당은 50%라는 숫자 명기를 주장했지만, 여당이 강력 반대해 '실무기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문구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며 "최종합의를 해놓고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부칙을 붙여 다시 (숫자를 명기하자고) 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