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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신임 총리, 대통령에 개헌요구 전달해야"


오스트리아 소개하며 "권력 분산해 협의민주주의로 가야"

[채송무기자] 오스트리아·러시아 순방을 다녀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개헌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불통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총리 교체는 잘한 일이지만 비서실장과 비선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해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불통정치는 개인의 통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대통령이나 수상 비서들이 제왕적 권력을 믿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 투명한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이 분산된 구조를 갖는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를 소개하며 "제왕적 대통령을 둘러싼 극심한 정쟁과 권력투쟁을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도를 깨고 협의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임 총리 후보자가 통과한다면 대통령에 대해 개헌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도 이 점을 중점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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