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압박…검색부문 분할 의결

[안희권기자] 유럽연합(EU)이 검색제왕 구글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유럽의회가 구글의 검색사업을 분할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사업을 다른 사업과 분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은 구글,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등의 미국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럽의회 결의는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진행중인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적지않은 압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슈워프 의원과 트레모사 의원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경쟁을 계속 방해할 경우 법적 규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을 90% 장악하고 있다. 이런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으로 시장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독일 고위관료 4명은 EC에 망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글의 검색사업 분할 결의는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유럽연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EC 반독점법 담당부서가 진행중인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유럽의회 결의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위치한 브뤼셀 미국 정부대표부는 "정치 문제화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도 "반독점법 조사는 사실과 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안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기관도 개인의 과거 정보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