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발 선거구 개편, 선거제 개혁 논의로 확대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19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는 유권자가 1인의 후보자에 투표해 가장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사표가 많아 국민의 선택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 이 제도는 양당제도가 발전하기 쉽고, 지역주의가 심화된다는 특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상당수의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소선거구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특히 야권에서 많다.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회의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중대형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정치 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지역 정치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우리는 농어촌 소도시의 국회의원은 확 줄고 수도권과 대도시는 늘게 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차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충 등 모든 개혁안이 논의되고 투명한 결정이 되는 3자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와 소선거구제는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며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상대방의 실수에 의존하는 정치 구조로 상대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과 대안을 갖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혁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방안으로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요구했다.

여권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도부는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지도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판결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인데 여기에 중대선거구제까지 가세하면 선거 구도에 너무 많은 혼란이 온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기초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며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상당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 전도사로 나서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조만간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번 기회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