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성 높은 가계부채 규모, 10조원 육박해

[이혜경기자] 현재 금융권에서 취약성이 상당히 높은 가계부채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월말 기준으로 은행과 비은행 등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규제 완화 이전 기준인 LTV 60%와 DTI 40%를 동시에 초과한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LTV 60%와 DTI 40%는 지난 8월 부동산 규제 완화 이전의 대출 최고 한도다. 현재 LTV는 전 금융권에서 최대 70%까지,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까지 한도가 높아진 상태다.

한국은행이 7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은행권에서는 총 64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LTV 6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DTI 40%를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은 8조500억원으로 집계됐다.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비은행권(주로 보험사)의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은 17조5천억원으로, 이 중 LTV 60% 초과와 DTI 40% 초과가 동시에 나타난 주택담보대출은 1조7천850억원이었다.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의 10.2%다.

한은은 "LTV·DTI 한도를 동시에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부담 증가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과다채무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즉, 기준선 동시초과 주택담보대출인 은행권의 8조500억원과 비은행권의 1조7천850원을 합산한 9조8천350억원은 앞으로 가계가 제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실태 파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료는 한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요청 받았던 '세부적인 가계부채 현황 통계자료 산출 및 보고 필요' 사안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