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대출 만기 분산해 가계부채 뇌관제거"

[이혜경기자] 정부가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였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꿔나가며 만기를 분산해 가계부채 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의 금리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개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정부안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과 조율을 거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을 줄여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15.9%에서 20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 여건도 마련한다.

아울러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기존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하는 안도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현재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만 지원하던 부분도 연 15% 이상까지로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

이번 촉진방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되고,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되면 가계부채의 차환 위험이 줄고 만기 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금리 부담 경감으로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 조정 효과로 전세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시각이다. 영세자영업자 대상 바꿔드림론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로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천21조원을 기록하며 1천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한은 가계신용 기준).

정부는 가계부채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은 완화된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이 여전하다는 시각에 따라 이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