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구글에 '잊힐 권리' 인정 판결

13일(현지시간) 리코드 등 주요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구글 사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내 대법원격인 유럽사법재판소는 한 스페인 남성이 과거 자신의 집을 경매로 팔아야 했지만 이후 이 집을 되찾게 된 사례에서 과거 집 경매 공지가 계속해서 구글 검색결과에 표시돼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고있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 시효가 지난 부당한 개인정보 및 관련 링크는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구글에 명령했다.

이어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들은 사용자들이 부당한 개인정보가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구글에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법정 케이스는 스페인에서만 180여건에 달한다.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흔적은 삭제되야 한다는 프라이버지권 지지자들간 대립으로 요약되는 이같은 논쟁에서 이번 판결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 움직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