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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北인권법, 야당이 외면"…野 "새빨간 거짓말"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 파기한 건 여당"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일 "북한 인권법 처리를 야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야권을 향해 "북한 체제가 무고한 북한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하는 데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인권법 처리는 야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맞대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여야합의를 파기한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이라며 "이제 와서 야당 탓으로 돌리고 종북을 들먹인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발끈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11년 5월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해서 토론한다고 합의한 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합의 발표 이후 일부 보수 세력의 반대 및 한나라당 의총에서 사실상 합의 이행을 거부해 지금까지 법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만 돌리다보니 최 원내대표 마저도 중심을 못 잡고 헷갈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일갈하며, "새누리당은 거짓과 조작의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김한길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민생법 제정 계획 발표와 함께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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