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산업 부문의 창조경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3차 창의산업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민간주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추진단장을 공모하고 내달 중으로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 미래성장동력과 공통 분야로서 산업부와 미래부 공동 주관 프로젝트인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탄소소재·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등은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엔진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기반구축, 기술금융,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대형융합과제로서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추진하되 투입예산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해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엔진 프로젝트 R&D(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공동연구가 우선 필요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력 회의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해 기술선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공동기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엔진 추진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 인프라 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공동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 기술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글로벌기술협력거점의 무역관 입주 및 R&D 출연기간과의 협업체제도 구축한다. 또 R&D 전략 차별화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대상국가에 따라 기술습득형(선진국)과 시장진출형(신흥국)으로 구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 또는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점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개의 공동펀딩 R&D프로그램을 오는 2017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예산 투자비중을 20%에서 60%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평가·수행에 외국계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계 대학·R&D센터와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과제기획·평가 등에 외국계 공대·교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내 '글로벌 융합트랙'을 신설해 외국 대학 또는 외투 R&D 센터를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해 외국계 인력과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산업엔진 분야 등 기술집약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금융권의 기술기반 융자 확대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해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확대를 위한 기본틀을 구상·정립했다"며 "올해는 시장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창조경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인력과 자금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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