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정부가 입는 스마트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틀 추진,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핵심장비 개발에도 나선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에 더 큰 시장,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분야, 10대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산업부는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에는 삼성전자나 구글의 스마트워치(기어)나 안경(구글글래스)과 같은 입는(웨어러블) 스마트기기를 비롯해 구글이 상용화에 나선 자율주행 자동차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다.
산업부는 이를 산학연 공동으로 10년 이상 장기프로젝트로 추진,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고 100대 핵심장비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GE 특허·브랜드 활용 등도 꾀한다.
또한 창조적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분야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1천250명, 내년 1천500명 등 꾸준히 늘려 2017년엔 2천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청년 전문인력들의 해외진출도 돕는다. 연내에 UAE와 원전운영 및 정비지원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1천500여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수출 및 FTA·외국인 투자확대-공기업 관리'고삐'
산업부는 우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출 및 FTA 확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도 2013년 73조8천억원 규모에서 올해 77조4천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국 등 주요 10개국에 한국판 '암참' 설립하고 중국, 북미·유럽시장에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는 물론 오는 7월에는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 통합 온라인 서비스에도 나선다.
FTA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 연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FTA 중점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FTA 시장 비중도 55%에서 71%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17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애로, 무역·인증 관련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세계적 기업 헤드쿼터, R&D 센터, 복합리조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는 국내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한 상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 울릉도 등 도서지역을 '에너지 자립섬'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에 나서며 태양광 발전시장 1GW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도 올해 12%, 오는 2020년에는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산업·에너지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상반기 중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을 제정, 원전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다.
아울러 11개 에너지공기업 관리도 옥죈다. 먼저 부채비율을 올해 174.8%, 오는 2017년 155.3%까지 줄이고, 16개 중점관리 공기업의 1인당 복리후생비 역시 지난해 484만원 수준에서 올해 298만원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든 R&D 과제에 자금유용 방지 '실시간 감시·관리시스템' 적용한다.
이외 연말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취약계층 요금할인 확대 등도 추진한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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