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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10곳 중 4곳,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예방교육 강화 및 제도적 장치 필요

[이영은기자]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4곳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4일 배포한 국정감사 사전질의서에서 2013년 3월말 기준 전국의 초·중·고교 중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4천772개교로 전체 학교의 4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반경 1km 이내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545개교로 성범죄자 거주의 11.4%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성범죄가 재발률이 높다는 점과 등하교 길에 학생들이 혼자 걷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지만, 예방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성범죄자 가까이에 위치한 학교 등에 대한 성범죄 제도적 장치마련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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