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제개편 U턴, 朴대통령 사과부터 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13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마치 휴가를 다녀와서 세제개편안을 처음 본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금과 예산은 정부나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지향점을 숫자로서 말하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현 경제팀과는 다른 정책지향점을 가진 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야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문제를 '거위의 털을 뽑는 수준'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이제 버려야 한다"며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이 마치 구경꾼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원점 재검토에 앞서 (박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철회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예산편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을 한 뒤에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세원이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를 거친 그런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고소득자들에 대한 이른바 감세 철회는 마치 호랑이 수염을 뽑는 것처럼 무서워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거위의 깃털을 뽑는 것 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한다"며 "대통령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야당에게 협력을 청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었다는 사과부터 했어야 하고, 현 경제팀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