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여야, 소모적 논쟁에 빠지나

[채송무기자] 대선 직후 출범한 여야 지도부는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의 계속된 이견 속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채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았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거듭된 검색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번엔 '사초(史草) 실종'으로 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여야는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최종 결정하는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에도 대화록을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과 양당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기록을 넘겼다고 주장한 만큼 이들은 참여정부의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확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끝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은 초유의 갈등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일면서 여야는 이미 '노무현 정부 파기설'과 '이명박 정부 책임론'으로 갈려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날 경우 여야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극한 투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여야가 모두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이라고 한 바 있어 검찰 수사 등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등의 진실 공방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한 투쟁을 벌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주요 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확인 결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어도 여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두고도 여야가 해석 논쟁을 벌였듯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의 해석을 놓고도 소모적인 갈등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