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도 모르나" 외교부 질타

[채송무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차 협상을 마쳤지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초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사진) 의원은 5일, 자신이 요청한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에 대해 외교부가 "미국 측은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의 용산 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동두천·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지만 2005년 3월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세출위원회에서 미군 기지 이전 비용 80억불을 한국측 예산 53%, BTL (민간업자의 의한 임대건물) 20%, 방위비 분담금 21%, 미국측 예산 6%로 조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미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해 약 32억 달러 비용 대부분을 부담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주둔국 지원 대금으로 이 비용의 상당액을 지불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LPP 사업에 사용된 방위비 분담금 사용현황조차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한 해 수천억원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급하면서 기초적 자료조차 모르는 외교부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특히 한미 협상은 한반도 분단과 국력 차이로 동등한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