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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잠재성장률 4% 불가능하지 않다"


"고용증가률 70%달성, 불가능하지 않다"

[정미하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기에 잠재성장률 4%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성장률 4%대를 전제로 50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성장률 1%가 감소하면 2조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조세 개편을 통해 전면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증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정성을 위해서는 세입을 다른 쪽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 감면 조정 등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고용증가율 70% 달성에 대해서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고용증가율 70% 달성을 위해 해마다 48만 명정도 신규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성장률 1%당 신규일자리는 5만명이고 매년 대학졸업생 50만명이 쏟아진다"며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더 나빠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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