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신설 제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 "각 부처가 쳐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 고쳐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에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며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인사 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금융 활성화, M&A 제도 개선, 세제지원 강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학마다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역외 탈세 논란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