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민주, 원세훈 등 고발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22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경민 민주당 국정원국리문란진상조사 특위 위원장과 특위위원인 김현·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외에도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신승준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트위터 글을 작성한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이 모씨, 반값등록금 문건을 작성한 조 모씨, 보고 라인인 함 모씨, 추 모 사회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은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발 취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종래 대북 정보 수집 및 공작을 하던 국정원 3차장실을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 대응 등 과학부서로 개편했다"면서 "이후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과 공동해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전국 단위 대형 선거가 3차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등장한 '야세 확산의 기반 제공' 등의 문구는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설을 주장해 향후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었다.

이들은 "원세훈 등 피고발인은 이같은 계획을 입안·실행한 점이 명백"이라며 민주당은 더 나가 원세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 기구라는 점, 국정원 2,3차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및 선거 개입은 위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제2·3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된 계획의 구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