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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 로비 유감"


"경제민주화는 생존 문제…통과 안 된다면 강력 대처해야"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은 30일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사실상 항의 방문한 것은 국회를 압박하려는 시위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의 국회 방문을 '입법 저지 로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경제민주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 없이 양극화 폐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위축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윈-윈(WinWin)'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대기업 성장이 저해된다고 하는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의 주장은 그간 불법을 관행적으로 저질러 온 지배주주 입장에서만 본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의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냥, "집권 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하며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 "야당이 대통령 공약 실천의 길을 열어줘도 싫다고 하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통령과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공약한 사안"이라며 "약속을 지키자. 여야 합의로 아름답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정부 여당이 경제계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추경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실제로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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