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방송장악 의지 없어…野, 朴 정부 도와야"

[채송무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관장한 강석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해 "방송 장악의 의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을 지낸 강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일이 됐는데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답함을 표하며 인수위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인수위의 원안은 방통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치적 상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산업 진흥적 상황이 혼재돼 일자리 성장 동력과 밀접한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 종편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소외됐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방통위는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진 지상파와 보도PP, 종편 등을 존치해 여론의 독립성 보장에 집중하되 유료 방송과 홈쇼핑 등 여론 형성의 기능이 없는 PP는 미래부로 이관한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인허가는 대표적 규제업무로 미래부가 인허가권을 소유할 경우 방송장악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케이블와 위성, IPTV는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전송만 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독립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과 비보도 부분 PP 관련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IPTV는 알다시피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대표적 서비스로 이미 방송과 통신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며 "과거 IPTV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음에도 통신, 방송 논란 끝에 4~5년 간 도입이 지연돼 초기 도입자가 망해버렸다. 이제는 늦게 시작한 외국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제는 통신방송을 분리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방송 장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송 장악을 할 의지도 없고,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돼 버린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려면 야당이 우려 하는 바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강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