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처리 2월 국회 넘기나

[채송무기자]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여야의 막판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결국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인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회동을 취소했다.

새누리당은 쟁점인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법령 재개정권 부여, 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판매 부분을 방통위에 넘기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6일에도 본회의 이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 차이가 상당해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핵심 쟁점은 정보 통신 분야인데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잘 융합시켜 대한민국에 제2의 경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점은 존중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저희들도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입장 역시 강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돼 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은 다 했다.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차는 커서 결국 26일 본회의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마지막 본회의를 지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2월 임시국회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대의 각료들과 함께 하는 어색한 동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