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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중소기업에 힘 싣는다


중소기업청이 11일 업무보고 첫 타자…5년 전 MB 때와 '다르네'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9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로 나눠 하루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업무보고의 순서다. 인수위는 15부 2처 18청 가운데 경제분과 첫 보고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5일째 되는 날 산업자원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했었다.

중소기업청을 첫 타자로 내세운 데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수차례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제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선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12월26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순서는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국정운영 기조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비경제분과에서는 국방부가 첫 날 업무보고를 한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위협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적극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12일에는 국세청(경제1), 지식경제부(경제2), 국가정보원(정무), 법무부·대검찰청(법질서·사회안전) 등이, 13일에는 기획재정부(경제1), 국토해양부(경제2), 국가보훈처(고용복지), 원자력안전위원회(교육과학), 방위사업청(외교·국방·통일), 경찰청(법질서·사회안전) 등이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4일에는 고용노동부(고용복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청(고용복지), 외교통상부(외교·국방·통일), 감사원(정무), 소방방재청(법질서·사회안전), 국민권익위원회(법질서·사회안전) 등의 업무보고 일정이 확정됐다.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 공정거래위원회(경제1), 금융위원회(경제1), 특허청(경제2), 행정안전부(법질서·사회안전), 여성가족부(여성문화), 병무청(외교·국방·통일), 법제처(법질서·사회안전) 등이 인수위를 찾는다.

16일 업무보고에는 농림수산식품부(경제2), 관세청(경제1), 조달청(경제1), 농촌진흥청(경제2), 국무총리실(정무), 통일부(외교·국방·통일), 방송통신위원회(경제2·여성문화) 등이 해당된다.

해양경찰청(경제2), 통계청(경제1), 산림청(경제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경제2), 문화체육관광부(여성문화), 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 특임장관실(정무), 대통령실(정무)은 마지막 날인 17일 업무보고 대상이다.

인수위는 각 부처가 업무보고로 인해 고유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일반 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 현안 및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 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로 인해 정부 부처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시간에 맞춰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인수위 간사가 업무보고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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