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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재벌개혁위' 설치"…재벌개혁 가속도 붙나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 요청, 입법 권고도 할 예정

[정미하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 캠프는 "재벌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직접 챙김으로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하며 대·중소 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 캠프는 가칭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련 부처의 장들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 가운데 위촉한다는 안을 구상 중이다.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 포럼'의 간사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브리핑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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