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를 바라 보는 시선 'IT통합부처로 잰걸음?'

[김관용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IT통합 부처로의 움직임을 가시화한 것일까'

요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움직임을 지켜 보는 정보기술(IT) 업계의 반응은 가히 고무적이다. 정부 정책에서 '다소 소외됐다'고까지 느껴졌던 정보화 분야까지 방통위의 관심과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장비 구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가 하면 클라우드법 제정을 주도하고 최근 화두가 되는 빅데이터 분야까지 적극 관심을 보이는 등 업계가 바라보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분명 예전과 달라졌다.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은 전통적으로 정보화 관련 분야로 현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도 한 발씩 걸치고 있는 분야. 하지만 방통위는 특유의 전문성을 토대로 공격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방통위, 클라우드법 제정 주도

방통위는 지난 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을 제정하고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의 네트워크기획과가 중심인 된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통위는 지난 달 10일 클라우드법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클라우드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법제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올해 안으로 국회에 클라우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최성호 네트워크기획과장은 "클라우드법안이 규제 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전 세계적 사례도 많지 않고 이해 관계가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적합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산업 영역에도 '깃발'

방통위는 최근 빅데이터 분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6월 발표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지난 해 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마련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근간으로 하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안들을 담고 있다.

신규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을 비롯, 빅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빅데이터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빅데이터 산업실태 조사,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빅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이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6일에는 빅데이터 포럼도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전국은행연합회·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공공기관과,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지상파 방송(KBS), 금융(BC카드), 제조(LG전자), IT서비스(삼성SDS), 글로벌 IT기업(SAS코리아), 연세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공동 포럼이다.

방통위 신용섭 상임위원은 "빅데이터는 그동안 기술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엄청난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통찰력과 미래 예측력을 높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정부는 포럼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시범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실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서비스 넘어 장비 산업에도 진출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도 방통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방통위는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간의 동반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요율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장비 업체들과는 간담회와 4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장비 수요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같은 결과물로 나온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곳에는 통신사업자와 네트워크 장비 업체간 공정 거래를 위한 10개 조항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장비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지보수 제도 개선에 관한 실천 계획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방통위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IT업계는 '앞으로가 더 궁금하다'는 분위기다.

업계 일각에서는 IT통합 부처 신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정권 말기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 방통위가 정보화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나아가 IT통합 부처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IT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방통위가 수면 위로 끌어내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관련 부처와의 마찰만을 유발시킬 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방통위가 관심 보이는 정보화 관련 이슈는 행정안전부와, 장비 산업은 지식경제부와 다소 미묘한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IT 이슈에 대해 방통위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부처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외된 IT' 보다는 '주목받는 IT 산업'이 진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