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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현병철 연임 강행…민주당 "인정 못 해"


靑 "제기된 의혹 업무 수행에 큰 차질 없다", 民 "어느 나라 청와대인가"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야당과 인권단체, 심지어 여당도 반대하는 현병철(사진)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이 대통령이 오늘자로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제기된 의혹이라도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현 위원장의 의혹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위원장의 부적격 사유로 ▲논문 표절 8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처와대와 조율 ▲탈북자와 북에 있는 가족의 실명 공개 ▲개인정보법을 비롯한 4대 법률 위반 ▲용사 참사, PD 수첩 사건, 박원순 사건 등의 직무유기 ▲중증 뇌경변 장애인인 우동민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권탄압 ▲비민주적 조직운영 ▲현 직원 90% 반대, 아시아인권위·국제 엠네스티 반대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의 연임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악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청와대는 어느 나라 청와대인가"라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근원적 결격 사유를 가진 현씨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권 눈치보기 뿐"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임명 강행은 국민과 국내외 단체들의 재임용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대한민국 인권 말살의 길을 또다시 여는 독단적 행위"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인권후퇴를 가져온 이번 임명강행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드러난 의혹에 대해 현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러 활동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영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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