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망 투자여력과 연결되는 문제"

[민혜정기자] "음성서비스 매출이 망 사업자 매출의 70%~~80%에 이르는 상황에서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 문제는 망 투자 여력과 연결 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렌스 센터에서 열린 '망 사회성, 망 투자 분담, 이용자 이익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안' 토론회에서 mVoIP을 도입하면 통신사들이 발전 동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이 후원한 이 토론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의 강홍렬 박사,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이 참여했다.

조 소장은 "조만간 mVoIP와 mVoLTE(모바일 음성LTE)가 거의 차이가 없는 동일 서비스가 되는 상황에서 mVoIP 문제는 망 사업자들의 향후 망 투자 여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LTE 환경에서 보이스톡이나 라인등의 무료 mVoIP 서비스는 통신사업자의 유료 mVoLTE 서비스 질과 비슷해지게 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료서비스를 가진 통신 사업자는 매출이 감소해 투자 의지가 감소한다는 것.

조 소장은 망 투자 비용 분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에 망 투자분담금을 징수하고 '기간망투자기금'으로 정립하자는 안이다.

그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이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이들이 투자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망은 백본망과 와이파이 망 확대와 업그레이드에 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통신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허용하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 때문에 투자 열기가 높아져 LTE 도입이 전세계에서 가장 빨랐다"며 "망 사업이 민간의 영역이 돼 발전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업자들은 요금에 관해 이미 유무형의 압력이 있다"며 mVoIP를 규제 없이 전면허용하면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의 'mVoIP를 허용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은 '강자의 엄살'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은 "미래의 수익을 누가 쟁취할 것인가의 싸움인데 전통적 강자들이 작은 기업들의 약진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리사회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 문제의 주무기관이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격을 의심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미래융합 연구실의 강홍렬 박사는 "mVoIP는 음성을 데이터화하는 서비스인데 통신사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통신사들이 자신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카카오톡의 트랙필 유발만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아이폰 도입 이후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힘을 잃게되자 mVoIP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도 "그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음성, 전화, 데이터 등 서비스를 독점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아이폰 도입 이후 독점 영역이 깨져 카카오톡으로 문자 서비스에서 우위를 잃은 것처럼 보이스톡으로 음성 서비스의 독점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