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oIP 등 정책 방향 마련

[김영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방송통신 산업전망 콘퍼런스'에서 올해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방통위는 통신 분야 중점 과제로 서비스 시장 고도화와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 이용자 편익제고 등을 추진한다.

먼저 방통위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인 LTE와 와이브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현황, 네트워크 부하량 등을 조사해 트래픽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정책 및 망 중립성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마케팅비를 축소하고 절감된 비용을 망 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쓰도록 유도할 방침도 세웠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매출액과 마케팅비 기준 구체화 및 검증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2012년~2013년 접속료 결정 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방향도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MVNO 서비스 안착을 위해 오는 4월 이전에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부가서비스 확대와 단말기 수급 지원, 시장상황 평가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ICT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선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범위를 mVoIP 등으로 확장하고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한 망중립성 정책방향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견 수렴과 관련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이동통신 요금제 개선, 스마트폰 요금감면 제도 개선,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빌쇼크 방지 법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장은 "통신시장의 충돌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 조정이 통신정책의 주요 방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질서와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실패 발생 분야에 개입해 올바른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