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제동? 美 FTC "수입금지 남발 안돼"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전쟁이 경쟁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당국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실제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모토로라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관련 제품 수입금지를, 애플은 삼성전자와 HTC 등을 상대로 역시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또는 판매금지 등을 잇달아 요구한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들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씨넷 등이 보도했다.

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애플, 구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요구에 대해 관계당국인 FTC에 의견을 요청한데 따른 것.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MS의 엑스박스 360 S 등 일부 제품과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ITC는 지난달 엑스박스 360S에 대해서는 구글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로, 오는 8월 통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입금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애플 역시 3G 관련 모토로라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 그러나 애플은 모토로라를 상대로 필수특허에 대한 공정한 사용 등 소위 'FRAND' 원칙 등을 앞세워 이에 반발하고 있다.

FTC는 "이같은 수입금지조치는 기업의 비용을 늘리고 다른업계 참가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특허를 앞세운 무분별한 수입금지조치가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과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입금지와 같은 강제집행에 앞서) 먼저 특허권자의 필수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사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권 남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애플과 구글, MS, 삼성전자 등의 경쟁은 특허침해 공방과 함께 ITC에 대한 잇단 수입금지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애플, MS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외에도 애플 역시 HTC의 최신 LTE 폰을 비롯해 전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에 따른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애플은 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이어 출시를 앞둔 갤럭시S3 에 대한 판매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의 연장선에서 ITC에도 수입금지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공방에 더해 경쟁업체를 압박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기위해 기업들이 ITC 수입금지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당장 모토로라와 애플, MS 사례를 계기로 FTC가 이같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ITC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입금지 조치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