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VNO 지원 대폭 확대···와이파이도 재판매

[강은성기자] 이동통신 재판매(MVNO)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 29일 MVNO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MVNO들이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망도 재판매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은 물론 전파사용료 면제 및 도매대가 재산정 등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굵직한 내용들이 담겼다.

아울러 번호이동이 수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SK텔레콤만 지정돼 있는 의무제공사업자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 2010년 9월 MVNO가 본격 출범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재판매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라 평가된다"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VNO 숨통 죄던 '비용부담' 완화

방통위는 MVNO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했던 사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전파사용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4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아래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만 면제받아도 MVNO로서는 2.6%의 도매대가 할인효과가 발생해 비용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아울러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사업자당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 확산으로 인해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했던 와이파이망도 재판매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T와이파이존, KT의 올레와이파이 등을 MVNO들도 재판매 할 수 있다.

주요 국가에 대한 국제 로밍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단말기 수급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MVNO에 지원하는 단말기를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기로 기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제공 일몰제 폐지 검토 및 확대

현재 SK텔레콤이 의무도매제공사업자로 지정돼 MVNO들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 의무제공제도는 201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지정돼 있다.

MVNO들은 그동안 일몰 기한이 너무 짧다며 이의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 방통위는 이번에 일몰제를 연장 혹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제공사업자 역시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 등 타 이동통신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MVNO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도매대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확산 이후 데이터 이용량이 크게 늘면서 데이터 도매대가 등이 뚜렷하게 하락한 점 등을 감안, 재판매 도매대가를 오는 4월 재산성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기준도 완화해 할인구간별 가입자 규모도 각각 5만명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 과장은 "MVNO들의 단말기 수급개선, 제공서비스 확대, 초기 비용부담 감소, 재판매 서비스 인식개선 등으로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이번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MVNO 진입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통신시장 경쟁도 보다 촉발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 확대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방통위는 4월중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