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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미디어렙법 놓고 '설전'


한나라당 "빨리 처리해야" vs 민주통합당 '반대'…본회의 처리 가능성 낮아

[윤미숙기자]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단독 소집한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야당을 성토했다. 민주통합당도 9명의 의원이 참석해 맞대응했다.

특히 여야는 미디어렙법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현재 미디어렙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법안 중 '미디어렙 지분 40% 이상 소유제한'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구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대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본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도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여야 합의 정신이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40%까지 소유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정부 측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이는 순수한 자구 수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 정신대로 자구만 수정해 통과시키자고 했음에도 야당 측에서는 일종의 '뒷거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렙 체제에 들어온 것만으로 영업이 크게 제한된 것인데 다시 소유지분을 10%로 제한한다면 미디어렙법이 신생매체에 철퇴를 가하는 누더기법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자구 수정을 통해 바로잡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6인 소위'에서 도출한 이 법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어려운 삶을 돌아본다면 하루 속히 '6인 소위' 정신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는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디도스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카메룬 다이아몬드' 파문 등 한나라당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맞공세를 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한나라당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긴 했지만 미디어렙법 단독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디어렙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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