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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달래기' 나선 동반성장委


동반성장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2월초 재논의

[정수남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달래기에 들어갔다.

동반성장委는 17일 위원회를 열고 데스크탑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중기 적합품목 여부를 '반려'품목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데스크탑PC를 생산·판매하는 대기업들은 앞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반성장委는 향후 공공조달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1년 후 재심의키로 했다.

동반성장委의 이 같은 결정은 대기업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했다.

작년 12월 동반성장委는 본회의를 열고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논의키로 했으나, 대기업 위원 9명이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또 같은 달 30일 동반성장委가 계면활성제와 배전반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결정하자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측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소기업위원과 공익위원 등 16명은 데스크탑PC에 대해 '반려'로 최종 결정, 대기업과의 갈등에 쉼표를 찍었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도 대기업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반성장委는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과 관련 내달 2일 위원회를 다시 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대기업의 불참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는 위원회의 가치에 따라 내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태 동반성장委 사무총장은 "데스크탑PC의 경우 중기 측과 대기업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삼보컴퓨터 등 중견 회사의 문제도 있어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다"며 "향후 1년간 공공기관 조달시장 상황을 살펴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반성장위원은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서 대기업 측이 도입에 찬성하거나 확대하는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노력여하에 따른 대기업의 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초과 달성한 이익에 대해 협력사들과 공유하는 만큼 진정한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委는 작년 5월 중기적합품목으로 접수된 234개 품목 가운데 81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으며, 자진철회 119개 품목, 반려 31개 품목, 적합업종 미지정2개 품목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동반성장委는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체제를 구축하고 중기적합업종 결정도 수시로 내릴 방침이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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