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발표되자 마자 논란

[김수연기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안)'가 나왔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민간이 제시하는 기준에 대해 공공기관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어 새로 도출된 가이드라인과 이에 기초해 산정될 사업 대가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SW)공학센터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기존 SW대가기준 고시에서 정의했던 산정 방식을 준용, 기획(IT 컨설팅), 구현(SW개발비), 운영(운영·유지보수·재개발) 등 사업 수명주기에 맞춰 사업 대가를 재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IT 컨설팅 유형이 다양해지는 점을 반영, 이 부문에 대한 대가산정 영역을 확장했다. 새로 준비된 가이드는 정보화계획을 비롯,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RP), 전사적아키텍처(EA·ITA)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와 정보보안 컨설팅비 등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W공학센터 소프트웨어공학연구팀 김도형 책임은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전략계획(ISP)이 아닌 다른 컨설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기존 고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정부의 사업대가 기준이 폐지된 후 SW 사업대가 산정 작업을 맡게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해 보완·수정·관리될 예정이다.

◆ 강제성 없는 대가 산정 가이드, 과연 누가 쓸까?

가이드라인은 발표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실제로 이를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발주자 협의회 한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바탕해 산정될 사업대가에 대해서도, 민간이 제시하는 기준을 공공이 얼마나 믿고 따를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재환 공공기관 발주자 협의회 회장은 "민간에서 산정한 사업대가나 NIPA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 측에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민간이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대가기준 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구상이다.

민간·공공간 신뢰를 구축하는 연결고리로서 '대가기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으로 이양된 사업대가 산정 작업에 따를 수 있는 잡음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협회 측 계획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홍준 정책연구팀 팀장은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는 발주자 마음"이라며 "앞으로 '민간이 수익성만 고려해 불필요하게 사업대가를 증액해서 내놓지 않을까' 하는 공공기관 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재부·행안부·지경부·NIPA 관계자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대가기준 심의 위원회'를 조직, 가이드나 사업대가를 심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고시가 폐지되는 내년 2월 26일까지 다시 한번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나가고 오는 3월 1일, 수·발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현행 SW사업대가 기준이 SW 개발 사업 가격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내년 2월 26일 자동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 개발 사업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