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정부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부문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함에 따라 IT서비스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소위 '재벌 계열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IT서비스 기업들로선 매출 및 사업계획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 삼성SDS, LG CNS, SK C&C 등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전면 제한조치가 기업과 시장으로선 '감당키 어려운 해결과제'라고 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들은 이에따라 11월 중 소속 회원사 임직원과 관련기관, 전문가, 학계, 유관학계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진행,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설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정책 실행 이후 업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측과 IT서비스 업종의 근무여건 변화,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 들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정부의 의도대로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된 IT서비스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IT서비스 기술자들의 근무여건이 호전될 수 있는지가 IT서비스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선호도 확인 등이다.
한국IT서비스사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기술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IT서비스업에 대한 유망성 등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의 설문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T서비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IT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번 정책이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호 어떤 협의와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는 전략이다.
IT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IT서비스 산업과 솔루션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생산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작한 완성본을 유통시키지만 IT서비스는 프로젝트별로 최적화시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며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솔루션 및 패키지의 경우 생산 수량과 관계 없이 단가 차이가 없고 대량생산되면 단가가 하락하지만 IT서비스업은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면서 "산업적 특성이 다른만큼 산업 육성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 '전문 분야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공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IT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물류나 교통, 통신 등 각 분야별로 기술력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면서 업계 자체적으로 대중소 기업간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하고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법 개정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오는 2012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 현행 대기업의 '참여하한제'도 강화,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80억원 이하, 8천억원 미만이면 4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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