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올해 보다 낮아"

[정기수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올해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에서 열린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에서 "연간 의료 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인상 폭이 6% 정도로 둔화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관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9천278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이 1조8천700여억원에 달해 올해 말 2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흑자는 연간 12%에 달하는 급여비 증가분이 6% 정도로 둔화돼 당초 예상됐던 5천억원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이유로 의료급여비 둔화 외에도 영상촬영 검사비 인하와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약값 부담률 인상, 리베이트 규제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부터 시행될 약가 일괄인하 정책도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값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