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지지 이통사 의견 재판 반영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을 지지키로 한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의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을 수용해 재판에 반영키로 했다.

법정 조언자 의견은 특정 재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는 것을 말한다.

2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 등 미국 IT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지난달 30일 두 회사가 이미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를 수용해 이를 재판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1위 이동전화 사업자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4위 사업자인 T모바일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28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요구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냈다.

루시 코 판사는 그러나 "오는 6일까지 버라이존과 T모바일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의견문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애플 요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내용이 중복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며 거절했다.

루시 코 판사는 또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공판에서 T모바일이 참석해 증언하겠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 부분에서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애플은 이날 공판에서 다룰 아젠다가 이미 다 정해졌다며 T모바일 참석을 반대했었다.

일찍 의견서를 제출한 버라이즌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할 수 있지만 T모바일의 경우 증언을 하지 못하고 의견서만 참고되는 것이다.

애플은 특허 침해 혐의로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갤럭시S 등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