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원 "저축銀 사태. 대통령·정부 책임 커"

[채송무기자] 금융위원회가 7개 저축은행에 대해 18일 영업정치를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맹비난했다.

의원들은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대대적인 경영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지만, 영업 정지로 모든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7개 저축은행의 경우 6월말 기준 BIS 비율은 물론 자기 자본도 잠식이 없는 건실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경영진단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금융당국이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2008년 11월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전수조사를 통해 총 12조원 중 5조원 이상의 부실 채권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대로 된 구조조정에 착수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정책인 적기 시정 조치, 즉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않고 은폐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대통령은 2010년 5월 감사원장의 보고를 받았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금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집중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불법행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저축은행 경영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의 불법·은닉재산에 대하여 즉각적인 환수 대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신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