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인하 정책, 제약산업 발전에 부작용 양산"

[정기수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목표로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획일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보험재정에 도움도 안되고 제약산업 발전에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3일 이사장단, 약가제도위원회 등이 모여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을 포기하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등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인해 올해 제약업계에 5700억원의 매출손실과 5300억원의 약가인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13년까지 47개 약효군의 약가인하를 감안하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인해 총 89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권 침해로 심각한 경영타격을 입고 있다"며 "더 이상 추가 고통분담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가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인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획일적 약가인하로 채산성이 악화되면 제약기업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다국적제약사의 판매 대행체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약협회는 아울러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산업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