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 R&D사업 성과 평가 강화

[정수남기자] 정부가 국가R&D(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점검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의 질적 평가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를 위해 ‘201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R&D 예산은 지난 ’04 7조1천억원, ’06년 8조9천억원, ’08 11조1천억원, 지난해 13조7천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07년 이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게재 논문수가 연평균 13.6% 증가하는 등 양적 성과는 개선됐으나 논문의 피인용률, 논문 게재 저널의 피인용률(IF,Impact Factor) 등 질적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비 유용·횡령 등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마련, 올해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R&D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다소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업 개시후 3년미만 사업과 시설장비 단순구축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유형으로 질적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배점도 상향(10점→15점)한다.

또 연구결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질적 평가위원회 구성시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1인 이상의 경제인문 사회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재정부는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이 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낭비사례 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효율성 지표를 만들고 집행단계의 배점도 올렸다(10점→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