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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석유제품 가격 조정안, '나오나 안 나오나?'


지경부 '석유TF' 회의 일정도 못잡아…재정부 유류세 인하 '관망'

[정수남기자]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 정부 목표(3%)치를 상회한 가운데,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조정안이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연 물가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내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지식경제부 석유TF 관계자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석유TF 회의는 지난 16일에는 열지 못했으며,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석유 TF는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을 팀장으로 실무자 1명과 대학 교수 10여명으로 이뤄졌다.

TF는 지난달 말까지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달 들어 두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물가 현장점검 차원에서 방문한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소비자들과 만나 "관계부처가 TF를 결성해 가격 결정구조를 점검하고 있고, 이달 말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정부는 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제공하지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점을 제도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 TF 관계자는 "이달안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석유TF 회의 내용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석유TF 회의가 무조건 가격 인하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물가안정을 위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구상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유류세 인하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는 일본 지진 영향으로 배럴당 104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 ℓ당 전국 평균 가격이 1천950원에 육박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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