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돈잔치 올해까지만…재정부 평가지표 개선

[정수남기자]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많게는 2천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종전대로 평가가 진행돼 막대한 성과급 잔치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매년 21곳 공기업과 78곳의 준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매 3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지난 ’09년 개발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게 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등을 '공기업Ⅰ'로 구분한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반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및 중소형 SOC 기관 등 공기업Ⅱ로 평가한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또 재정부는 준정부기관도 5가지 유형으로 나눠 평가한다.

재정부는 비전·목표·전략·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등의 ▲리더십·전략·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의 ▲경영시스템, 주요사업성과·생산성·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경영성과를 평가한다.

재정부는 이들 항목별 세부 평가 사항에 대해 2점∼5점을 부여한다. ▲리더십·전략의 경우 4개 항목에 13점, ▲경영시스템의 경우 6개 항목에 32점, ▲경영성과는 9개 항목에 55점 등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정부는 이들 지표로 ▲관리방법 ▲실행 ▲학습 등 비계량지표 평가관점으로 지표별 평가를 진행, 6개 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매긴다. 또 이를 등급별 점수로 나타낸다.

지난해 이들 공기업 대부분은 17곳(81%)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3곳(14.3%)이 양호, 1곳(4.8%)이 보통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이들 공기업의 평균 점수는 92.9점으로 전년 92점보다 상승했다. 이들 공기업의 평균 점수는 지난 ’07년 79.4점, ’08년 89.3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근거해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난해 이들 22개(산재의료원 포함) 공기업이 직원(임원제외)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모두 1조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전이 1천960만원으로 1위,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1천94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천91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2위를 기록한 산재의료원은 370만원.

이와 함께 기관별 임직원 및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시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결과 및 기관장 자율 경영계획서 평가결과를 고려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지난해 LH는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80%∼160%의 성과급을 차등지급, 임원 1인당 4천∼5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212조원으로 국채 390조원의 54.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LH 부채는 모두 125조7천만원으로 이자로만 하루 100억원이 나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성과급 잔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영시스템 부문의 재무예산관리(3점)을 5점으로 늘렸으며, LH의 경우 이를 30점으로 확대 모두 130점 만점에서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평가후 50점 미만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또 종합 점수 50∼60점은 받은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2회연속 같은 점수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 단체는 "여전히 재무에 대한 평가 점수는 낮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 대부분 이들 공기업 직원으로 특채 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 평가는 '집안 잔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부터 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평가하고, LH의 경우 총 점수를 100점 만점을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