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고삐죈다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유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또 정부는 삼겹살의 무관세 수입 물량도 늘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루미늄괴 등 기초 원자재도 신규 할당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종룡 제1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유제품 ▲할당관세 적용 ▲교육비 ▲농산물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재정부는 구제역 전국 확산으로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 올해 원유 생산량을 평년 보다 20만톤 가량 감소한 190만톤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올해 신선우유 수요량은 150만톤 가량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는 원유 생산량을 신선우유로 우선 공급해 우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정부는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 유제품에 대해 상반기 무관세를 추진하고 수입량도 확대한다.

아울러 재정부는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을 상반기에 5만톤을 추가 증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만톤을 합하면 상반기에만 모두 삼겹살 6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평균 연간 삼겹살 수입물량 11만톤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300톤)을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사, 알루미늄괴, 페로실리콘, 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도 할당관세를 추가로 추진한다.

임종룡 차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육가공품, 기초원자재 등 24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신규로 추진, 상반기에 99개 품목으로 할당관세를 늘릴 것"이라며 "내주초 할당관세 세부 품목과 적용세율을 확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안정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봄철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정유·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개학을 앞두고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전자조달을 확대하고 교육과학부와 공동으로 교복비·교재비 등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