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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물가, 직접 통제할 의도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정책수단 활용할 것'

김동수 위원장은 "물가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과거 70~80년대식으로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본연의 업무인 담합 시정 등 경쟁촉진 시책과 소비자보호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장조사시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초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공정위 업무가 본말전도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공정위를 물가 전문가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물가가 당면한 과제이긴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급해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공정위가 물가 안정에 나서면 좋기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방편으로 물가를 억눌렸다가 더 큰 물가상승이나 서민 고통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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