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주파수 할당, '승자독식' 경계해야"

[강은성기자] 올해 처음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되는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승자독식'을 우려했다.

이경재 의원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2.1GHz 주파수 할당 관련 경매제 도입으로 인한 적정 가격 책정과 독과점 현상 양쪽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면서 "국제 동향에 따라 주파수 가치를 시장에서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최초 시행에 벌써부터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방통위가 재할당하려는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모두 각사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며 할당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1GHz 주파수가 글로벌 로밍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데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수급에도 적합한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경재 의원은 "막연히 경매에만 맡겨두면 자칫 '승자독식'이 우려될 수도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독점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방통위의 합리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경재 의원실 관계자는 "2.1GHz 주파수는 특정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 평가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경재 의원은 "인도 정부에서는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하다가 정부가 큰 손해를 입고 통신장관이 사퇴한 사실이 있다"면서 "독점적 상황은 피하면서도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를 제 값을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안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통사가 각각의 입장 내세워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가격 경쟁에서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방통위 당면 과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