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국회 처리 중점법안 45개 발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18일,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45개를 발표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서민생활 안정 22법, 효도복지 10법, 일자리 보호 5법, 균형발전 3법,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정상화 5법을 내놓았다.

서민생활 안정 22법 중 중요법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과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이 있었다.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어버이날·한글날 공휴일 복원을 위한 공휴일법, 보장성 보험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채권공정추심법과 보험업법,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도 서민생활안정 법에 들어갔다.

효도·복지 10법으로는 어르신 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간병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복지재단 설립과 복지기금 조성으로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하는 예술인복지법이 소개됐다.

민주당이 내놓은 일자리 보호5법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를 강화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법, 학습지 교사·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 알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었다.

균형발전 3법은 자치행정 권한을 제주도로 일관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농어촌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농산어촌교육복지특별법이었다.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정상화 5법은 퇴직한 주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방위사업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 국회법을 넣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의 원상회복과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도 공언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EU FTA로 가장 피해를 입는 양돈, 낙농업계에 대한 선 대책 마련, 후 비준 입장"이라며 "구제역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축산업계 회생대책 마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준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