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물가 안정을 위해 기름값 대책에 유류세 인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기름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집트 사건이 터져서 100불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국내 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격에 간섭한다고 하지만 담합 문제와 대기업 유류가는 대기업도 협조하고 조세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다가구주택 2만6천세대를 사서 수리하고 전세를 직접 주겠다. 규모는 20평에서 30평 정도이며 이달 중순 입주자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하겠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건설사들의 건설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저리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월 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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