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수입, 지출 앞질러…세계잉여금 7.8조원

지난해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모두 7조8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이날 오후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박성득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이날 윤 장관은 마감 결과 총세입은 261조2천억원 총세출은 248조7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결산상 잉여금(12조5천억원) 가운데 4조7천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 모두 7조8천억원의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은 모두 205조2천억원으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201조3천억원 대비 3조9천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1.5조원)의 합인 예산현액(202조8천억원) 대비 97.2%인 19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특별회계의 세입은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54조1천억원) 대비 1조9천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예산현액(56.2조원=예산액 54조1천억원, 전년도 이월액 1조2천억원, 초과지출승인액 3천억원,예비비지출결정액 6천억원) 대비 91.7%인 51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7.8조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8조원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 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된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