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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실패


예산안 강행 처리 때문…與, 민주당 복귀 '명분' 줄까

재앙 수준의 구제역, 종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2월 임시국회에 관한 의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는 3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2011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도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산적한 민생 문제를 들어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국회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이후부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런 소득 없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구제역 문제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상당하지만, 정권 퇴진까지 언급하며 돌입한 원내외 병행 투쟁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복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지도부 내에서 소득 없는 원내 복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결국 2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는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위해 여당이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충돌과 갈등을 되풀이했던 18대 국회에서 정치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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