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물가대책]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등록금·통신비 '안정'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 종합적인 물가 총괄관리 및 재정, 세제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우편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재정적 지원및 인상 요인 공개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사립대도 동결 또는 3% 미만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 등 7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거시정책 '물가안정' 기조 유지

이날 물가안정 대책은 상반기 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 이를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조합(Policy Mix)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조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장기 계획이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총67개)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 물가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시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 조기공급키로 했다. 금년중 소형분양, 임대주택 9.7만호를 공급(입주)하되,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등록금·통신비 안정화

교육 물가 대책도 마련됐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들이 수강료가 아닌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막고자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요금 인상도 안정화된다.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하기로 했다.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상반기 중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 진입시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해 제공키로 했다. 재판매 사업자는 선불요금제, 저가단말․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 촉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도 추진된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도 병행 추진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경쟁촉진, 정보공개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의 구조적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