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 '적' 표기, '주적'과 무슨 차이?"

오는 30일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대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명해 '주적' 개념이 삭제된 2004년 후 사실상 주적 개념이 부활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 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했다.

전날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삭제되는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먼저 '주적'과 '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라며 "국방백서는 대통령의 구겨진 자존심을 펴주는 다리미가 아니다. 강경파들에게 호응을 받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에 취해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들어 안보에 구멍 뚫린 것은 '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엄중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