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 이통 사업권 불발…"재도전할 것"

전국에 와이브로망을 깔아 20% 정도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의 야심이 일단 좌절됐다.

하지만 KMI가 사업권 재도전 의사를 밝힌데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KMI는 2일 이날 발표된 심사결과에서 총점 65.514점을 획득,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준인 70점을 넘어서는 데 실패했다.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간통신사업 허가에서 탈락한 것.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문의 경우 후발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냈다는 평가했다. 또 향후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경우의 자금조달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MI 공종렬 대표는 "구성 주주 대다수가 뜻을 같이 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고, 최단시간 내에 보다 나은 내용으로 사업허가신청을 다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KMI, 사업계획서 현실성-주주사 기술 능력 보완해야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은 와이브로 시장 규모 및 시장 전망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KMI는 20% 싼 요금을 무기로 2016년 6월까지 880만명의 가입자 확보를 전제하면서 이 가입자 매출을 기반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KMI가 요금을 낮추면 경쟁사들도 대등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다한 시장 예측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규모의 경우 KMI는 2016년까지 5조1천583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중 45.7%인 2조 3583억원은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해 거기서 얻은 영업수익으로 전제했다"면서 "이에 심사위원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무구조는 주주사인 삼성전자의 모든 재무구조가 반영돼 점수가 양호하게 나왔지만,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 과다한 시장 점유율을 제시하거나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KMI는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예상외였다는 평가다.

노영규 국장은 "삼성전자가 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점 자체는 높이 평가됐지만, KMI의 주요 주주들이 재판매(MVNO)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주주회사들의 통신 경험이 전무하거나 일천한 부분이 지적됐다"면서 "KMI는 망과 인프라만 제공하는 회사여서 선경 등 과거 통신경험이 없는 회사가 통신사업권을 딴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도 "MVNO 주주들의 사업운영 경험이 부재한 측면과 함께, MVNO 서비스 운영과 망 운영 계획이 약하거나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아쉽다"...KMI "재도전할 것"

형태근 위원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통신사업권에 도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가 심사 결과 기간통신사 허가 취지에 종합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KMI의 허가가 불허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은 "일본 유큐를 방문했는데 사업도 잘되고 있고 소비자 만족도도 있더라"면서 "(KMI의 허가 불허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KMI가 주주구성을 바꾸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서 여기서 지적받았던 낙관을 없애고 기술을 보완하면 다시 심사가 가능하지 않나"라면서 "와이브로에 대한 기존 정책과 바뀐 부분은 없냐"고 질의했다.

노영규 국장은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가 나온다면 기존 통신사의 상호접속이나 설비 공동 활용을 지원할 생각이고, 이와 별개로 재판매(MVNO) 도입을 통해 기존 3사 중심의 이통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MI 공종렬 대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이통사들에 의한 시장진입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건 사실임이 입증됐다"면서도 "한국 정보통신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로 제4세대 통신 서비스의 개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에서 탈락함에 따라, 현재로선 4일이후 진행될 주파수 할당 심사도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최영진 과장은 "주파수할당심사는 전파기획관실에서 결정하겠지만, 심사 항목이 재정, 기술, 주파수활용계획인데 중요한 두 부분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됐고 병합심사하기로 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